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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한국경제] 8분기째 0%대 성장률 민간소비 도로 마이너스…경제 위기 여전하다

[헷갈리는 한국경제] 8분기째 0%대 성장률 민간소비 도로 마이너스…경제 위기 여전하다

입력 2013-04-26 00:00
업데이트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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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비 0.9%의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다. 지난해 1분기 대비 1.5% 성장에 그친 것을 보면 여전히 경기 흐름이 나쁘다.”(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9%를 두고 ‘서프라이즈’라는 평가가 나오자 정부는 ‘경기 반등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부진한 민간 소비를 들었다.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등의 감소로 전기 대비 0.3% 줄었다. 5분기 만의 뒷걸음질이다. 한파가 지나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조만간 봄이 올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다.

전기 대비 성장률이 여전히 0%대에 그친 점도 정부가 비관론의 근거로 드는 대목이다. 전기 대비 1% 안팎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되어도 올해 성장률은 2%대 중후반에 머문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4% 안팎)에 크게 못 미친다. 3%도 안 되는 성장률을 근거로 경기 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이다.

1.5%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역시 2009년 3분기(1.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최 국장은 “0.9%를 경기 회복 시그널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약하다”면서 “1% 중반대는 가야 정상적인 경기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도 강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3분기와 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워낙 낮아 상대적으로 올 1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오히려 2011년 1분기(1.3%) 이후 0%대 성장률이 8분기 연속 지속된 점을 들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은도 기저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다.

김정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이번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 발표할 때도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을 한은과 비슷하게 0.7~0.8%로 추정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면서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그쳤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가 나아진 것도 동탄 신도시 개발 등 일회성 사업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성장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설비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5%나 떨어져 여전히 부진하다.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어둡다는 점 역시 정부의 ‘경기위기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제조업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내구재 주문 건수 감소율이 5.7%에 달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엔저의 공습’까지도 예견된 상황이다. 엔화 약세의 영향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 올해는 물론 내년 경기가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최근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6%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우려가 깔려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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