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경쟁체제로… 운송·저장시설 운영권 가스公서 분리를”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어서 발전용과 산업용 연료로 역할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등에서 값싼 셰일가스의 개발과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가스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빨리 없애고 천연가스 수입 경쟁체제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은 물론 파이프라인, 저장기지 등 가스 관련 시설 운영과 가스 수입을 분리해야 한다. 즉 A 민간 항공사가 공공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을 독점 운영한다면 다른 민간 항공사는 A 항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관련 정보의 공유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과 관련 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보다 싼 가정용 가스요금이 비싼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 시장은 가스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됐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수입 가격뿐 아니라 가스공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비싼 산업·발전용 가스요금을 받으면서 전기생산 원가 상승과 제품 가격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스공사는 가정용 가스요금을 싸게 공급해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싼 발전·산업용 가스요금→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국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가스공사의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원가가 싼 발전·산업용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서 가정용 요금을 낮추는 교차보조 구조를 빨리 벗어나야 에너지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쟁 공급체제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쟁이 도입된다고 해도 일부 정치권과 가스공사 노조의 주장처럼 대기업이 가스공사보다 더 큰 이윤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일반 가정용 가스요금은 올라가도 발전용 요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로 서민경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의 가스 관련 시설 독과점도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이는 파이프라인의 규격과 거리에 따른 오픈 프라이스(미리 정해진 가격)가 아니라 ‘협상조건’에 따른 고무줄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밉보인 민간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라고 요구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이프와 가스 저장시설 사용 요금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장기적으로 가스공사를 공급과 설비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야만 가스 운송망과 저장시설 운영이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수입과 국내 공급망을 동시에 갖는 ‘슈퍼 갑’”이라며 “어떤 가스 민간 기업도 가스공사에 반기를 들거나 불평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너지 안보와 가정용 가스요금 폭등, 민간 기업 폭리 등 경쟁체제의 폐해가 크다면 우리나라를 뺀 일본과 미국 등 이미 경쟁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가스수급 중단 등 위기를 맞았어야 한다”면서 “가스산업의 독과점 폐해보다 경쟁 도입의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민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