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中企 방문

“수직계열화가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인천 부평공단의 태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태성엔지니어링은 대기업 등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의 탈취 방지 등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현장 방문이다. 중소기업 위주로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아 경제민주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수직계열화는 효율성 측면 등 장점도 있지만 기술 개발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수직계열화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용역 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직계열화는 기업이 원료에서 제품까지 일관된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의 특징 중 하나다. 대기업이 부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지만 계열사 등 일부 납품업체와 폐쇄적으로 거래해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단점도 있다.

김태용 태성엔지니어링 대표는 “회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소량 다품종으로 아이템을 분산하고 싶은데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준비하지만 해마다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고 높아진다”면서 “아예 해당 분야 납품 경력을 요건으로 따지는 곳도 있어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 위원장은 핀란드를 예로 들며 우리 부품 납품업체들의 대기업 종속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가 쓰러졌을 때 부품 납품 업체들이 다 죽을 줄 알았지만 건재했다”면서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수요가 독과점화되면서 납품기업들의 자율성이 없어지고 기술 종속으로 대기업이 망하면 부품을 팔 수조차 없는 시스템”이라면서 “민간 기업의 사적 거래 범위로 볼지, 기술 개발 지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평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