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촉진 위해 금융ㆍ재정 인센티브 검토”규제개선 위주 투자활성화 대책 조만간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며칠 내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28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이 경기적·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에도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보류돼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창의적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가동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 개발 투자·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검토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될 대책에는 무역금융확대와 FTA 활용 제고,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엔저 상황에서 수출 어려움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의 ‘하소연’과 노후 설비 교체, 설비투자자금 지원, 무역금융 지원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1년 전부터 엔저가 시작되면서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동남아와 러시아 등의 딜러들이 우리 제품을 좀더 깎아줄 수 없냐고 묻는다”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인들은 “중국이 기술력으로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 격차를 벌리려면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 “기술 보증을 자금을 통해 확실히 융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여러 정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중견기업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규제가 많아져 일부러 분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런 의견을 메모하며 “오늘 주신 의견도 빠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것들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9988’(한국 기업 99%가 중소기업, 전체 일자리 중 88%가 중소기업 일자리)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기회복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 주안점을 중소기업에 많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현 부총리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특수엘리베이터 전문업체를 현장 점검차 방문해 “창조 경제의 선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경수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