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도 억제, 모든 사업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편금융상품 과세 정상화, 엄격한 일몰제 적용

도로, 철도,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의 우선순위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대거 통합된다.

정부는 건설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사업도 억제한다.

대신 창조경제, 복지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집권 5년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2조원을 조달,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지침은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편성지침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으로 박근혜 정부가 세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재정적 뒷받침, 재정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예년과 다른 것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분야별 지출효율화 방향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점이다. 특히 경제분야가 대상이다.

기존 재정·기금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도로·철도·하천 등 그동안 집중투자로 성과가 가시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대신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협 등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복지사업에 대한 자기책임원칙 확보 등도 추진한다.

생태하천 등 부처간 유사·중복된 사업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연계·통합키로 했다. 축산·수산분야 등 복잡한 재정지원 체계도 단순화한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수혜 대상별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융자사업은 이차보전을 확대키로 했다.

문화시설과 국제경기대회 등 보조사업의 국비지원 기준도 재설정한다. 사학연기금의 융자사업 역시 우선순위 조정이 이뤄진다.

방 실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한 부처에는 중점 투자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부흥 ▲맞춤형 복지와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행복 ▲문화콘텐츠 육성, 예술활동 지원 및 향유기회 확산을 위한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다.

세부적으로는 선도·창조·융합형 R&D 확대, ICT 융합사업 발굴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창의교육과 안심사회 지원, 글로벌 킬러콘텐츠·한류콘텐츠 확산, 안보대응력 강화, 주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탈북민 정착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 등이다.

정부는 또 비과세·감면에 대한 엄격한 일몰제 적용, 금융상품 과세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국유재산 유상사용,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산안은 여론수렴 및 협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