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반영된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은 그간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공약 등으로 높아진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약가계부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예산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축소 등을 합쳐 2017년까지 5년간 3조3천억원이다.

항목별로는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2조1천억원,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완화에 2천억원,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3천억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2조7천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짜였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치매 환자에 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공약가계부로 공개된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은 건보재정에 추가로 투입되는 국고 지원분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 16%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국고 2조1천억원(건강보험 1조4천억원 + 의료급여 7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면 4대 중중질환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규모를 약 8조8천억원으로 역산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완화와 임플란트 건보 적용에 국고지원이 5천억원 늘어난다면 전체 소요 재정은 3조1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가계부로 유추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확대규모는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약 3배 정도 규모다. MB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에 3조1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계획과 규모는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논의가 끝나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공약가계부는 기존의 공약 등을 토대로 보장성 강화 재정 규모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평균 5천200억원의 추가 국고지원으로는 국민의 부담 총액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앞으로 5년간 의료 수요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장성 확대 국고지원분 2조7천억원은 5년간 전체 건강보험료 진료비 약 230조원(45조원×5년)의 1% 수준에 그친다.

4대 중증질환만 보더라도 환자 부담이 어느 정도 줄지는 미지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은 5천억원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약가계부에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재정(년간 4천200억원)으로는 2011년 기준 환자부담(2조1천억원)의 4분의 1밖에 책임지지 못한다.

진료비가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고 추가지원에 따른 환자부담 경감 비율은 더 낮아진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 연간 6조원 수준인 국고지원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어나느냐에 따라 보장성 확대 체감 효과가 달라진다”며 “비급여 의료비 대책이 없으면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