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모방과 응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서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64만~6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장관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기초과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장관의 일문일답.

--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말해달라.

▲ 일자리, 예산 부분이 포함된 상세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올해는 소요 예산으로 6조9천억원이 배정돼 있다. 내년 이후 예산은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예산 뒷받침은 원활히 이뤄질 것이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미래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에도 적극 반영하겠다. 일자리는 64만~65만개를 예상하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일반인들에게 언뜻 와닿지 않을 것 같다. 국내총생산이나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에 관한 예상 수치가 있다면 공유해달라.

▲ 정부가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한 5년 내에 64만~6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창조경제가 민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초과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힘입어 민간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삼성이나 LG, SK가 기초연구투자계획과 인력양성투자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아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투자가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포함하지 않았다.

-- 30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발표를 한다는데 부처간의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율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나.

▲ 미래부 장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실무위원회가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구성추진단도 있는데 조직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고 기구인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분야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창조경제추진위원회도 있는데 구성 운영 방안을 놓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펀드로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하는지, 5천억원을 다 투자에 쓰는지 궁금하다.

▲ 미래창조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주로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를 하나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섹터별로 구분해서 개별 운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과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나눠지는데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으로 보존하고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 올해 배정된 예산 6조9천억원의 집행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히 답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답해주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