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ㆍ대우조선ㆍ기업은행ㆍ인천공항공사 등

지난 2006년 이후 8년째 지연됐던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 매각까지 재추진되면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10년 이상 끌어온 매각 작업을 정권 초기에 밀어붙여 실행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매각 시기와 가격 등 변수가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매각 추진 우여곡절…정책금융 임무까지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은 65.1%다. 나머지는 정책금융공사(8.9%), 수출입은행(2.3%), 기타(23.7%) 등이 갖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업은행 소수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2003~2004년께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싼값에 넘겼다는 ‘헐값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뜻 매각에 나서기 어려웠다.

2006년에 기업은행 주식 7천190만주(지분율 15.7%)를 주당 1만7천800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런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업은행 최고주가는 2만750원(2006년)에서 1만5천700원(2009년)으로 떨어졌다. 2011년 2만950원으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다시 1만4천800원으로 하락했다.

정책금융의 정체성도 논란거리다. 기업은행은 금융위기의 한복판이었던 2008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22조4천억원) 중 78.6%(17조6천억원)를 공급해 ‘비 올 때 우산’을 제공했다.

이런 경험은 지분 매각으로 기업은행의 경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아직은 중소기업 금융이라는 정책 수단을 정부에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참석하는 최초 IR’이번엔 다르다’

새 정부는 여건만 충족되면 팔겠다는 생각이다.

기재부는 당초 2013년 예산안에서 기업은행 지분매각 수입 5조959억원, 산은금융지주 지분매각 수입 2조6천424억원 등 7조7천383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6조150억원을 삭감했다.

산은은 올해 안에 팔지 않기로 해 전액 삭감했고, 기업은행은 매각대금(5조959억원→1조7천233억원)을 낮춰 잡았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50%만 남기고 매각하면 (기업은행 매각대금이) 1조7천억원 정도 된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시장 여건도 좋아져 1조7천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은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권에 필요한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겠다는 뜻이다.

국제 금융시장도 나쁘지 않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시장에 여유자금이 많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유럽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면서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분 외의 주식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시기와 가격 요건, 매입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최적 상황일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 대우조선·우리금융 매각도 급물살

4년여 만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작업도 재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3천280여만주(전체 지분의 17.15%)를 팔기로 하고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해 투자기관에 제안 요청서를 최근 돌렸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이 만료되자 보유중이던 19.1%의 대우조선 지분 가운데 17.15%를 금융위에 넘겼다.

대우조선 최대주주는 31.3%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이어서 금융위가 지분을 모두 팔아도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시장과 조선업종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우조선 블록딜 또는 산은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묶어 경영권을 통째로 파는 방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연말 또는 내년 초 인수합병(M&A) 시장에 대우조선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차례 ‘배수의 진’을 치고 성공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금융이 소유한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등을 따로 떼어 파는 분리 매각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시장에 매각해 공항 확장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산업은행 지분 매각은 원점 재검토

다만, 정책 금융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면서 산업은행 지분 매각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4월 추경안을 내면서 2013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산업은행 매각대금(2조6천42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런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정부는 국회의 보증동의 절차 지연 등 문제를 들어 연내 지분 매각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지분 매각을 위해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야 하는데 국가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산업은행이라는 정책금융 수단을 유지하려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새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산은금융지주에 대한 출자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지분 매각에 따른 지배권 상실은 이런 지원 수단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포함해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필요하면 산은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를 포함해 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