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출 62억 6000만弗…中企 2300여곳 피해 불가피

새달부터 미국 이란제재법(ISA)이 발효됨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과 해운 운송이 중단된다.

이란 수출 비중이 큰 중소기업과 자동차 부품, 철강업체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최근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 교역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교역여건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지난 3일 국방수권법 행정명령을 통해 새달부터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자동차 생산·조립 관련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이나 정유 제품 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용액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경우에만 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무역제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 들어가는 화물운송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들이 이란에 들어가기도 예전보다 힘들게 됐다. 이미 한진해운은 부산 출발 기준 지난 7일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대상선은 오는 14일 이후 잠정 중단한다.

특히 수출처 변경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對)이란 수출 규모는 62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는 30억 4437만 달러를 차지한다. 이란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은 2300여곳 중 530여개에 이른다. 또 지난해 자동차 부품 수출 규모는 2억 달러, 철강 원료 및 반제품은 1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무역규제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원료나 업종 범위만 공개됐다. 이 때문에 당장 새달부터 수출 업체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초 미국 당국에 세부 규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규제 법안 발효일인 새달 1일까지 세부 지침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발효일까지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우선 유럽연합(EU) 대이란 제재 조치 세부 지침을 준용해 기업들에 알린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