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출구전략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해 정부는 걱정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 나서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당국으로서는 사용할만한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제공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 위기시 ‘거시변동성 3종 세트’ 가능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급격한 원화 절상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축소하기도 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규제해 유사시 유출될 수 있는 외환 규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 외 핫머니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통제하는 정책으로는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가 있다.

그러나 외환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토빈세 도입 논의가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브라질 정부도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 유입이 줄자 이달초 토빈세를 폐지했다.

◇ 정부 “아직 대책 가동할 때 아냐”

당국은 아시아 신흥 경제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국제금융시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일시적 외환 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아직 가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핫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한국의 거시지표가 건전해 마땅히 개입할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3천200억달러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7.9%로 높지 않은 데다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을 쉽게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한국은행도 별다른 정책수단 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만 있다.

외환위기 등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우려될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제금융시장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긴박한 조치를 취할 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필요시 외환시장 안정화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정부 조치에 보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 내달 G20 회의서 금융시장 안정 국제공조 모색

정부는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국제공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공조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광열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우선 7월 19∼2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