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적격심사제→종합심사제로 개선

정부가 선진국의 무질서한 출구전략이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 새로운 위험이 부각됐다”고 진단하면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무질서하게 추진되면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에 이어 구조개혁의 성패에 따라 장기불황 탈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시장과 관련,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급변동 완화 차원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채권주자 비과세 폐지 등 3가지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선 1분기에 다소 개선됐지만 회복세가 약한 가운데 엔화 불안 등 하반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으로 회복 모멘텀이 약하지만 성장률, 생산 등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순매도가, 채권시장에서는 순유입 기조가 각각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들어 13일까지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는 3조1천억원, 채권 순매수 규모는 3조7천억원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엔저, 양적완화, 가계부채 등 부문별 위협요인이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경제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방안 마련 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고용친화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발표 예정인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정보기술(IT)산업과 전통산업을 융합하거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 산업간 융복합 저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에는 서비스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정·세제·금융지원·인력개발·영업환경 등의 영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도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차원에서 부채증가 항목과 내역 원인 등을 알리오에 추가 공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조세 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탈세 제보 및 해외 은닉계좌 신고 포상금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은 4·1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정부 발주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0억~300억원 공사에서는 기존 적격심사제를 종합심사제(I)로 바꾸기로 했다.

새 제도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로 선정하고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입찰을 막으며 시공평가 결과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고용이나 공정거래 등 사회책임점수도 반영한 종합심사제(II)를 적용하기로 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을 위해 GCF 지원법과 본부협정,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6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