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출석해 기대감 밝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책효과를 감안하면 4%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대도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기대감을 표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다만 “(4% 달성 여부는)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좌우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엔저 정책 등이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조치와 관련, “과거 공정위 활동을 보면 법 위반 여부만 봤다. 미리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준도 작성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좀 지체돼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갑을관계 이슈에 대해 이달 초 유제품과 주류 등 8개 업종 거래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가 요구한 재의를 따르는 게 맞다”면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게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은철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 부품 비리 원인은 기술적 문제”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비리는 예고된 참사, 인재(人災)라고 본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미방위원장도 “사람의 문제를 자꾸 기술적 문제라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사태와 관련, “이번 사안은 언론 성격과 사기업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지켜본 뒤 정부가 나설 부분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