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중심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내놓겠다”경제5단체장 “기업활동 제한 입법에 정부가 대응해야”

최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니 회복을 위해 기업이 투자·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경제 5단체장들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전제가 미국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업들이 투자 준비를 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1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규제 완화를 통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융·복합이나 서비스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기업도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니까, 국정과제에 제시된 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같은 견해지만 과잉입법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정부로서도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 내는 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옆집이 세무조사 받으면 나도 받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다. 이런 것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면서 “국세청장께서도 세정상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의 골격도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운용하고, 상반기에 내놓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기업이 느낄 수 있게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 하반기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고용을 확대해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내며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지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대기업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환경 문제까지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면 중소기업계에 불안 요소가 된다”며 우려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산업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