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국 아리조나주립대 교수가 한국 정부에 이자·배당 관련 세금을 없애라고 조언했다.

프레스콧은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연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그리고 신흥시장’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가계의 은퇴자산 형성을 돕는 세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이날부터 연세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경제학회 ‘SED(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프레스콧은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은퇴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소비가 줄어들며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자본소득세(Capital income tax)의 폐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자본소득세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을 의미한다.

프레스콧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생산성’이라고 봤다. 금융위기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성 하락의 한 가지 증상일 뿐이란 얘기다.

그는 “현대 기아차가 양질의 차로 미국시장에서 선전하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한국 역시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콧은 일본 아베노믹스도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없이는 실패할 것이라 전망했다. 일본의 양적완화는 정부부채만 늘리고, 정부지출 확대는 결국 재원 문제에 소비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덧붙였다.

안톤 코리넥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자본 유출국과 유입국이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유입에 1%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 한국은 25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덜 들어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각국이 자본통제에 나서면 자칫 부정적인 외부효과(의도치 않은 영향)를 다른 나라에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코리넥 교수는 “만약 국제 공조가 이뤄진다면 자본통제 수단을 도입하더라도 금융시장 충격·교역조건 왜곡 없이 유출·유입국 모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같은 ‘비핵심 부채’가 글로벌 유동성의 불안정이 파급되는 통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금융시장이 개방된 신흥국가는 이 경로를 통한 유동성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확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