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부터 시행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부터 시행

입력 2013-06-30 00:00
업데이트 2013-06-30 12: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76년 이후 한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이 37년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것이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편제를 바꾸는 등 조문을 찾기 쉽게 정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 제목도 자세히 풀어 써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바꿨다.

’부기하여야 한다’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는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바꿨다. 표와 계산식을 활용한 설명도 다양해졌다.

기재부 세제실은 2011년부터 국민이 쉽게 찾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2011년 12월 초안을 마련하고서 인터넷 공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월 국회 의결을 거쳤으며 6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