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 상품자율화율 한국안 수용’랜딩존’서 협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1단계 모델리티(Modality. 기본지침) 협상이 이르면 8∼9월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訪中)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 원칙을 확인한 만큼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 FTA 6차 회의에서 모델리티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 8∼9월께 중국에서 진행될 7차 회의에서 조문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두 나라는 1단계 협상에서 상품자율화율,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및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에 들어가 품목별 관세철폐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된다.

자율화율은 전체 교역 품목 가운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90%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FTA로 본다.

이와 관련해 협상 실무를 맡은 김영무 한-중 FTA 교섭관은 “최근까지만 해도 서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입장차가 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발표를 계기로 밀도있게 실무협상을 진행해 지금은 ‘랜딩존(협상 타결 지점)’으로 진입, 그 안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애초 한국이 비교 우위를 점하는 주요 공산품목을 대부분 민감 품목에 포함해 상당히 낮은 자율화율을 들고 나왔으나 최근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 합의에 도달할 수준으로 자율화율을 끌어올렸다고 김 교섭관은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