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SOC사업 상당수 축소·보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60여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이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된다.

신규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신규사업 대다수가 축소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원안 그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 등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 내용이 축소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면서 “다른 유사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5개 지방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사업수로 환산하면 160여개로 계속 사업이 70여개, 신규사업은 9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원, 70여개 계속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0조원에 달하는 계속사업의 경우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모두 반영돼 있어 정부는 신규사업 총 사업비 84조원을 장기적으로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중앙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13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비용은 최대 219조원에 달한다.

계속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이행하지만 84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될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 사업은 추진은 하되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지방비와 국비,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중앙정부가 실제로 대는 비용은 84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규 SOC 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 이번 정부내에서 사업이 모두 종료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160여개 공약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은 10개 선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약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약 내용 자체로 보면 경제성, 형평성 등 측면에서 무리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신규 SOC 사업은 내용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