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 구조조정 단행

정부가 2022년까지 총 82조원을 들여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난립하는 구역 내 경제자유지구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을 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10년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 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원 82조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고 이 가운데 20.5%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내년 8월까지 과감하게 진행될 방침이다.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규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2003년부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등 8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역별 차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지 않은 탓에 2011년에야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짜도록 하는 개정법이 마련됐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8개 구역 내 ‘경제자유지구’ 지정을 경쟁적으로 요구해 올해 기준으로 무려 101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2011년 총 571㎢에 이르던 경제자유지구 면적을 23.5%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내년 8월까지 개발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새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 한중지구 등 3개 지구는 사업성이 떨어져 자발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완화 시험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헬스케어 시험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또 2022년까지 국내외 중핵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개편하고 현금 지원, 입지 및 규제 완화 등의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들여오는 ‘유(U)턴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