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 산업 1단계 대책은 제도,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는 쪽에 방향이 맞춰졌다.
서비스업을 키우려면 기반이 중요한데, 제조업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 애로 해결은 일선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문제해결 방식의 하나다.
◇차별철폐, 인력양성, 창업지원으로 인프라 확충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제도운용의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진다.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때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각종 세액 감면, 신·기보 우선 지원 등 세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업은 이 부분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8월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는대로 4분기중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았다. 보건이나 보안시스템, 교육, 레저 등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8월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물론 도박,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외국인이 많이 투숙하는 관광호텔에 대한 토지·건축물에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일몰 조항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서비스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MICE·관광 등)에 대해서는 상품 수출과 같은 수준의 수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형평성을 맞춰주기로 했다. 300㎾ 미만의 전력요금을 서비스업은 제조업종보다 10%가량 더 부담하고 있다.
서비스 명장을 국민 스타로 만들고 창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카드제도를 서비스 기업에도 적용해 APEC 회원국 중 카드제 가입국에서 무비자와 전용심사대를 통한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 대학에 유망 서비스분야 신규과정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창업·사업화 지원 차원에서는 콘텐츠·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제기구 취업컨설턴트, 노인말벗도우미, 개인여가생활코디네이터, 의료분쟁컨설턴트 등 도입가능한 신규 서비스직종을 발굴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
◇현장애로 해소로 서비스 키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비스 산업 현장의 애로 요인을 찾아 해소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한 구단에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경기장 준공 전에도 위탁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단이 구장 건설에 공동 투자해도 운영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준공 시점까지는 위탁계약 체결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 대구와 광주 등 야구장의 리노베이션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신규 융합서비스는 초기 판로 확보가 중요하지만 공공부문 진출 통로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1단계로 이미용업, 세탁업, 화훼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한 IT 솔루션을 5천여개사에 보급할 예정이다.
예약이나 매출, 재고관리 차원에서 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활동에 유용한 IT솔루션도 개발하기로 했다.
영화산업 진흥 차원에서 배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제작 자금을 지원하도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신규 기술금융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순위·연구성과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방식도 마련된다.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숙박시설) 확충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비스업을 키우려면 기반이 중요한데, 제조업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 애로 해결은 일선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문제해결 방식의 하나다.
◇차별철폐, 인력양성, 창업지원으로 인프라 확충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제도운용의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진다.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때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각종 세액 감면, 신·기보 우선 지원 등 세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업은 이 부분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8월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는대로 4분기중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았다. 보건이나 보안시스템, 교육, 레저 등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8월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물론 도박,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외국인이 많이 투숙하는 관광호텔에 대한 토지·건축물에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일몰 조항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서비스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MICE·관광 등)에 대해서는 상품 수출과 같은 수준의 수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형평성을 맞춰주기로 했다. 300㎾ 미만의 전력요금을 서비스업은 제조업종보다 10%가량 더 부담하고 있다.
서비스 명장을 국민 스타로 만들고 창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카드제도를 서비스 기업에도 적용해 APEC 회원국 중 카드제 가입국에서 무비자와 전용심사대를 통한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 대학에 유망 서비스분야 신규과정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창업·사업화 지원 차원에서는 콘텐츠·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제기구 취업컨설턴트, 노인말벗도우미, 개인여가생활코디네이터, 의료분쟁컨설턴트 등 도입가능한 신규 서비스직종을 발굴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
◇현장애로 해소로 서비스 키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비스 산업 현장의 애로 요인을 찾아 해소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한 구단에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경기장 준공 전에도 위탁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단이 구장 건설에 공동 투자해도 운영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준공 시점까지는 위탁계약 체결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 대구와 광주 등 야구장의 리노베이션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신규 융합서비스는 초기 판로 확보가 중요하지만 공공부문 진출 통로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1단계로 이미용업, 세탁업, 화훼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한 IT 솔루션을 5천여개사에 보급할 예정이다.
예약이나 매출, 재고관리 차원에서 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활동에 유용한 IT솔루션도 개발하기로 했다.
영화산업 진흥 차원에서 배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제작 자금을 지원하도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신규 기술금융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순위·연구성과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방식도 마련된다.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숙박시설) 확충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