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0% 공제감면제 일몰연장에 찬성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데 대해 기업 대다수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제감면 제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말 19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5%가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일몰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몰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5.1%에 그쳤다.
이들 기업은 일몰연장이 필요한 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12.1%)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의 81.5%는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해 세제혜택 여부가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서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의 80%가량을 정비대상으로 올리고 일몰 기한이 도래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일몰시기가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를 폐지할 경우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다. 이에 따른 투자 축소 규모는 10∼20%가 되리라는 응답(37.3%)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를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경영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