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론 짐 벗고 경제살리기 ‘올인’할 듯 불안한 대내외여건…풀어야할 과제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신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 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이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여당 일각과 야당 등 정치권에서 나돌던 ‘교체요구’도 수면 아래로 들어갈 전망이다.

현 부총리를 위시한 경제팀은 이에 따라 눈치보지 않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안팎의 논란이 거셌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 논의와 경제민주화 논란도 현 부총리 중심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신임 배경과 의미

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현 부총리에 대해 ‘열심히 일한 점’과 ‘정책조율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다”는게 대통령의 말이다.

실제 현 부총리 경제팀은 짧은 시간에 4.1부동산종합대책,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공약가계부 작성, 서비스선진화방안 등 10여건의 굵직한 발표를 내놓았다.

현 부총리 특유의 ‘경청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처간 이견을 조화롭게 조정한 덕이다.

15년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 과정에서 주요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초창기만 해도 조정이 필요한 업무를 각 부처가 내놓지 않아 기재부 담당부서가 안건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서로 경쟁하다시피 안건을 밀어넣는 바람에 우선순위를 정할 정도가 됐다는 후문도 들린다.

박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팀에 대해 신뢰를 보낸 것은 새 정부 첫해의 성과를 좌우할 이러한 정책들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실세의 비난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나 ‘교체’를 거론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방침을 굳힌 셈이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하반기 한국경제를 자극할 대외 불안요인이 즐비한 점도 이러한 판단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총리 교체 가능성보다는 시간을 줘서 가는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이를 인지했던 것 같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할 때이고 경제수장으로서 힘을 실어줘야 하므로 시간을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신감 얻은 현오석 경제팀, 경기회복과 일자리에 ‘올인’

박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성과를 경제부총리께 보고하고 경제부총리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보고의 우선 순위를 부총리에게 두겠다는 뜻이다.

이는 취득세 인하 논의, 세제개편안, 서비스활성화 2단계 대책 등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처간 이견에 부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재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현 부총리가 상반기보다 더 자신감있게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대통령의 요구대로 ‘하반기에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더디지만 경기가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수출 여건 개선을 통해 하반기에는 3%대 성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물론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대외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국내 경기는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흐름이 지속하고 설비투자와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난은 여전하고 가계는 부채에 허덕인다.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펑크난 세수와 국회에서 난도질이 예상되는 세제개편안, 야당의 경제민주화 입법 강행 등도 현 부총리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정책 변수들이다.

전문가들은 현오석 부총리의 명확한 비전제시를 통한 해법을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완화되도록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수장으로서 정책추진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확실한 의견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