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흐름 확실한 ‘상저하고’ 위해 불철주야 나서

정부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최근 일부 지표에서 저성장을 탈출하는 조짐이 나온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경기 흐름을 확실한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로 돌려놓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힘 실린’ 현오석, 불철주야 경제살리기 나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확인받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 뛰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7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포럼에서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기(氣)를 살려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세요건을 보완하고, 대기업은 지분 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정책 핵심방향을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함께 1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점검에 나선다.

행선지는 새만금, 전북 전주, 전남 광양을 거쳐 경남 창원, 울산에 이른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차관이나 차관보가 대거 동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고 예산과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줄일 것”…공정위, 경제민주화 미뤄

국세청은 하반기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숫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기업 세무조사를 기존안보다 줄이는 기조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애초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늘려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이런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하반기까지 추진을 마치려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잔여 입법과제의 이행시기를 상당수 뒤로 미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중 신규 순환출자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제는 연내 처리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규 순환출자금지는 6월까지, 나머지 입법과제는 연말까지 입법과 법령개정을 마친다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세웠다. 불과 석 달 만에 추진 여건이 급변한 것이다.

이런 기류 변화는 최근 박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과제가 거의 종료됐음을 시사하면서 가속화됐다.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6조4천억 투입

금융위원회는 최근 6조4천억원을 투입해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P-CBO의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신보의 여유 재원 1천500억원에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3천500억원씩 7천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 시점에서 회사채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 등 대외여건에 따라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기 불황에 따라 기업의 무분별한 연쇄 도산을 막고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