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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서민금융상품… 금융당국 불통·은행 무성의 ‘합작품’

겉도는 서민금융상품… 금융당국 불통·은행 무성의 ‘합작품’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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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프리워크아웃 실적 저조… 고정금리 재형저축도 반응 시큰둥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으로 포장된 예금·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은 영업에 성의가 없고 고객들은 좀체 거들떠보지 않는다. ‘중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 재형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발한 상품들이다 보니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매력이 없는 탓이다. 소비자의 욕구나 금융권의 경영환경을 무시한 채 정부시책만 강조하느라 시장과 유리된 ‘불통’(不通) 정책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금융당국에 꽂히는 이유다. 은행들도 서민금융을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관치’를 자초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KB행복드림론2’와 ‘우리희망드림소액대출’의 리뉴얼(개선)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이자다이어트론’ 상품을 리뉴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대출 자격을 기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 업종별로 ‘연 소득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넓혔다. 대출 금리도 연 7.0~13.0%에서 5.7~10.5%로 낮췄다. 우리은행도 대출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상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은행권에 강요하는 건 돈 좀 떼이더라도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우리 입장에서 이를 알리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판매 실적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우리은행의 ‘우리희망드림소액대출’은 지난 26일 기준 249건(10억 1400만원)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의 ‘새희망드림대출’은 1417건(60억 6990만원), 하나은행의 ‘이자다이어트론’은 351건(14억 6000만원), 농협은행의 ‘NH희망드림대출’은 47건(1억 3000만원) 수준이다.

29일 판매가 시작된 근로자 재형저축의 2탄 ‘고정금리 재형저축’ 역시 비슷하게 ‘계륵’이 될 판이다. 이 상품은 보통 기본금리 연 3.1~3.25%에 우대금리 0.2~0.4% 포인트를 얹어 최고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단점을 보완한 신상품이다. 하지만 이날 새 상품을 안내하는 광고는 일선 은행 지점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시중은행의 창구 직원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재형저축 가입보다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하는 것이 금리도 높고 가입기간도 짧아 목돈 만드는 데 더 이득”이라면서 “은행별로 금리 차이도 크지 않고 상품의 장점도 떨어지는 만큼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은행권 대책도 겉도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시중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시행 한 달에 100여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금융당국의 예측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당초 정부는 올해 2만 가구 이상의 하우스푸어가 구제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신청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가장 큰 역할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이지만 최근 은행권의 공공성을 빌미로 금융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면서 “은행권 수익성 악화로 수수료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개입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의 목줄을 쥐고 반은 압력, 반은 권유로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금융당국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은행들도 무조건 수익만 좇으려 할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 스스로 서민금융을 외면하다 보니 금융당국이 나서게 되고 여기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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