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작년 10~11월 9조원 늘어
가계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어차피 시간 문제이기는 했으나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핵심 뇌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 당국은 이달 말 가계빚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9조원 늘어 전체 가계빚은 11월 말에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타금융기관 대출과 판매신용이 10~12월에 감소세를 기록하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역대 통계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타금융기관 대출과 판매신용 합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4조 5000억원)와 신용카드 대란 여진이 남아 있던 2004년(-11조 4000억원)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뿐이었다. 게다가 연말 자금 수요가 많은 4분기에는 카드빚 등이 늘어나는 게 통상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8·28 부동산 대책에 의한 대출이 늘고 있어 지난해 4분기에 기타금융기관 대출과 판매신용이 줄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빚 권하는 정부’ 정책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지난해 9월 1조 2000억원에서 10월 4조원, 11월 5조원으로 각각 불어났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근본대책은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지만 이는 전체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달 말 내놓을 가계빚 대책은 기존 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촉진, 장기 주택담보대출 지원규모 확대(29조원), 2금융권 대출 건전성 규제 정비 등 연착륙 유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빚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 규모가 더 커지면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면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과 과다한 통신비 등 소비지출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가계부채 총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해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 있는 가구 가운데 50만 가구는 아예 상환 능력이 없다”면서 “당장은 이들이 더 이상 빚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채무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옥죄면 가뜩이나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더 꺼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결국은 과감한 성장 정책을 통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08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