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 챔피언의 산실 스위스

올해 첫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첫 회의에서 꺼낸 화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고용노동 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여성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물론 ‘여성 일자리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법무부 등도 더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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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후 스위스 관광도시 루체른 거리의 크리스마스 마켓 풍경. 다양한 시간제 근무를 통해 여가를 즐기는 스위스 국민들은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연말 휴가를 보낸다.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도 이런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가 여성 일자리 정책 분야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럽의 ‘히든 챔피언’ 스위스다. 박 대통령은 오는 18일 스위스를 방문해 직업교육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된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다음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나라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25.9%로 OECD 국가 전체 평균 16.5%를 훨씬 웃돈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별 여성 취업자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59.1%로 가장 높고, 독일(45.1%)·벨기에(43.3%)·영국(42.1%) 등이 스위스의 뒤를 잇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다. 스위스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공공행정과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분포해 있으며 단순 노무직보다 전문직·사무직으로 구성됐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위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외벌이 모델이 강했던 나라였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필요성이 커진 나라”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시간제 노동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일하는 시간 정도에 따라 전일제 근로의 50% 미만인 경우와 50~89%인 경우가 있다. 노동 시간이 전일제 노동의 90% 이상이면 전일제 노동으로 간주한다. 스위스의 법정 최대 근무시간은 산업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당 40~44시간이다.

2012년 1분기 기준 스위스의 전체 고용 인구 중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비율은 34.4%이고 이 가운데 50% 미만 시간제 노동은 14.7%, 50~89% 시간제 노동은 19.7%다.

스위스 노동법무 전문가 파스칼 브린즈통 박사는 “스위스의 시간제 일자리 정착,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의 정착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위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가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와 시간당 임금과 기타 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뿐이다.

취리히 우체국에서 만난 캐롤린 러스(42·여)는 “주 3일 출근해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시간제로 일한다고 해서 전일제 동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면서 “임금은 전일제 동료보다 적게 받아 가지만 그만큼 가정과 개인 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일제 중심의 남성 일자리와 기업의 요구에 따른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출은 스위스의 강력한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스위스는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처음으로 집계한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에서 1위에 올랐다. 인적자본지수는 교육과 훈련 등으로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처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한 지표로, 장기적인 국가경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꼽힌다. 다보스포럼은 교육과 건강, 노동고용, 환경 등 네 분야로 나눠 12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뒤 종합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이 집계에서 전체 23위에 올랐다. 교육은 17위로 평가 분야에서 가장 앞섰으나 노동고용은 23위로 집계됐다.

한상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취리히무역관장은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에 국토 면적이 한국의 40%에 불과하지만 제약, 시계, 정밀기계 분야에 100여개의 ‘히든 챔피언기업’(강소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면서 “이 배경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한 시장의 역동성과 유연성, 혁신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과 관련해 “스위스는 세계적인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 수준, 효율적인 직업교육 제도를 가진 강소국”이라면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창조경제 실현과 중소기업 육성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리히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