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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시장불안에 과감조치…韓경제 과신 금물”

현오석 “시장불안에 과감조치…韓경제 과신 금물”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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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적완화 추가 축소 가능성””朴대통령 문책 발언 명심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9일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취약 신흥국의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거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맞물려 여타 신흥국·선진국으로 파급될 우려가 없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을 고려하면 신흥국 불안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근거 없는 불안감을 모두 경계하면서 냉정하게 대응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오는 30일 새벽 4시에 공개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박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공직자의 언행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명심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는 “당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켜봐야지 내가 코멘트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확산할 조짐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류독감이 더 퍼지지 않도록 가금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차량 소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방역·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수급조절대책도 세워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올해 운용방향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과제들을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先)취업-후(後)진학 제도 활성화, 직업교육 시스템 개편,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그는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마련, 조만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대체 인력뱅크를 설치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을 신설하고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각종 돌봄서비스는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뒷받침하도록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형별 새일센터도 설치한다.

이어 현 부총리는 “건축서비스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며 “디자인·설계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축서비스는 기획, 디자인, 설계, 감리 등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다.

우선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가격 중심에서 탈피해 디자인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 설계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경제분야에서만 9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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