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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내달 ‘개인정보’ 특검 받는다

모든 카드사 내달 ‘개인정보’ 특검 받는다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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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각지대’ 밴사·가맹점·제휴사 점검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 초 모든 카드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한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해지,불매 선언 절단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해지,불매 선언 절단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검사에서는 카드사 내부 통제 뿐 아니라 카드사와 관련된 밴사, 가맹점, 제휴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가능성도 점검하게 된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최고경영자는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초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 6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 검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모든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카드업계에 만연하는 고객 정보 보호 불감증과 카드사를 둘러싼 각종 위·수탁업체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뿐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나머지 6개 전업 카드사에 대해 현장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빠짐없이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은 카드사 고객 정보와 관련한 내부 통제 현황, 위·수탁업체 관리 실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은 신용정보사인 한국크레딧뷰로(KCB) 파견 직원이 빼낸 것이다. 2~3년 전에는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서도 직원이 수만 건을 빼내다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현대캐피탈은 해킹으로 수십만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1천여개가 넘는 제휴업체에 카드 고객 정보를 넘겨주면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와 가맹점 및 밴사 관리도 제대로 하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가맹점은 고객이 결제한 뒤 전표를 별도로 기재해 정보를 팔거나 밴사 대리점 중 일부는 가맹점주의 등록증 사본 등을 개인 정보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인 가맹점, 밴사, 제휴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휴사, 밴사, 제휴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관할 부처가 달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경우, 금감원이 이번주 내려준 개인 정보 보호 체크리스크를 토대로 자체 점검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내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은행권 사상 최대 규모인 13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한국씨티은행의 하영구 행장과 한국SC은행의 리처드 힐 전 행장도 정보 유출 카드사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보 유출 건수가 카드사들에 비해 적어 영업 정지는 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힐 사장은 SC그룹 보직 변경 차원에서 최근 물러났고 IT 최고 책임자인 김수현 부행장이 최근 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은 책임지는 임원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장도 정보 유출 카드사 사장과 비슷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아 카드사들처럼 영업정지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의 경우 KB국민카드는 사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장 등 총 27명이 사표를 냈고,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도 경영진 9명과 사장이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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