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보고서…”법인등록면허세 면제 등 획기적 조처 필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 기조 아래 창업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창업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작년 10월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 순위는 전 세계 189개국 가운데 34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10위, 선진 20개국(G20) 가운데서는 5위권이었다. 경쟁국인 일본(120위), 중국(158위) 등에 비해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업여건 전체 1위는 뉴질랜드였고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조지아,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의 기업환경종합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연속 10위권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다.

창업 절차, 소요 시간, 비용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우리나라 창업 절차는 법인인감 제작→잔액증명 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 5단계로 뉴질랜드·캐나다(1단계), 호주(2단계), 싱가포르(3단계) 등에 비해 다소 복잡한 편이다.

창업절차가 많다 보니 소요시간도 평균 5.5일로 뉴질랜드(0.5일), 호주·홍콩·포르투갈·싱가포르(2.5일)보다 길었다.

창업 비용 역시 350만원으로 미국(약 80만원), 뉴질랜드(약 12만원) 등에 비해 4배, 30배 각각 많았다.

특히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뉴질랜드(0.3%), 싱가포르(0.6%), 미국(1.5%), 중국(2.0%), 일본(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법인설립 때 등록면허세를 3배나 비싸게 물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무협은 짚었다.

무협은 “창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얻으려면 사업 개시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며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 절차를 줄이고 모든 창업의 법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