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프로젝트 정부 대출 지원 검토 안팎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이 컨소시엄을 이뤄 러시아가 투자한 지분과 운영권을 인수하는 ‘간접투자’와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우리 기업이 각각 북한 나진 지역과 러시아의 하산 지역에 투자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와 방북을 불허하는 5·24 조치를 어기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부는 러시아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대북 제재와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이 같은 논란을 피해 갔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기업의 희망대로 분담금의 상당액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 기업을 통해 북한에 투자되는 사실상의 ‘직접투자’가 된다. 더불어 ‘민간투자’라고 강조했던 기존 정부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상반기 현지 실사를 진행한 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3일 “컨소시엄을 맺었다고는 했지만 현재까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사업 참여방안 등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분담금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의사를 밝혔다.

기업들의 이 같은 신중함은 사업의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면 현재의 5·24 조치와 같은 제재가 또다시 가해질 수 있는 등 남북 관계의 굴곡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이들이 러시아 투자액 절반을 부담하고 얻는 사업 지분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해 불안한 상태로 남게 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에 분담금 지원을 희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 필요하다”면서 “올 하반기에 남북 관계가 급변하면 (사업을) 또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거 대북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던 전례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북 경협의 특성상 시중 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해 정부가 대출해 준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들 ‘3사(社)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과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교역·경협자금을 대출하거나 이들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재정 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기업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리스크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에 난색을 표하자 10억 달러 규모의 ‘유라시아 개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