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이달말 집회 이어 새달 노조 대규모 투쟁 계획

정부가 방만경영 및 과다부채와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자구책을 제출받고 2월 말까지 검토에 착수했다. 반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2월 말 ‘춘투’(春鬪)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의료 민영화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조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마지막 실무자 만남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이번 춘투가 현오석 부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3일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주년을 맞는 춘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주요 의제가 된다”면서 “현재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로 꾸려진 조직은 3월에 전체 공공기관 노조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 양대 노총 집회와 별도로 3월에 대규모 공공기관 노조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경영평가의 핵심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성과급 차등화인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로 공무원 역시 공공기관보다 더 누리고 있는 복리후생 혜택을 내려놓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한 공기업 직원은 “공공기관 전체를 좌지우지하면서 방만경영과 과다부채를 방조하더니 공범인 정부가 이제 와서 모든 잘못을 공공기관만의 탓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냐”면서 “기획재정부가 직접 노조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양대 노총 등 5개 노동조합이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춘투에서는 노동계와 정부 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현 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노동계와의 만남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야당과의 공조를 계획하고 있어 정치 이슈로 비화될 수 있다. 지방선거(6월 4일)와도 맞물려 있어 정부가 예정대로 정책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2월까지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과다부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중간평가를 시작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