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단축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어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여성의 사회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 등과 일문일답.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아빠의 달’ 도입을 공약했다. 배우자 출산 후 90일 내에 한 달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를 보니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 같은데.
▲ (방하남)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 현실에 맞아야 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소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오늘 발표한 안은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충족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시행해 보고 여러 평가 결과에 기초해 제도를 다시 한 번 수정하고 롤링 플랜(rolling plan)으로 가져가겠다. 아빠의 달 공약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여러 전문가 집단 의견을 듣고 산업체 의견도 많이 수렴했다. 공약을 점진적으로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달라.
-- 여성 재취업으로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있다. 왜 여성 고용이 이렇게 중요한가.
▲ (방하남) 둘 다 중요하다. 청년고용은 고령자고용과 대체관계라고들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나 한국의 과거 10년간 노동시장 통계를 보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번 여성고용 대책도 청년고용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바꾸면 청년 일자리도 늘고 여성고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고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회적 협약은 없다. 다음 정부에서 이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책이 전혀 없어 보인다.
▲ (현오석) 시간선택제는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질 좋은 고용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 시간선택제 개발이 중요하다.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에 전일제와 차별이 없고 본인이 직접 원하는 시간선택제가 개발돼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시간선택제가 여성 경력단절과 논의돼야 한다.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심으로 짜여 있고 제재 방안은 없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나.
= (현오석) 기업이 스스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게 기업 스스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줘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가져간다면 여성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아빠의 달’을 공약대로 추진했다면 예산 얼마나 드나.
▲ (방하남) 원래 공약안에 재정 추계를 해 놨지만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많이 이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롭게 마련된 안은 저희 추정으로는 2014~2015년 358억원 정도 추가 재정이 소요되지 않나 추정한다. 이 역시 부모들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해 보고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새일센터로 고용된 사람의 70%가 그만둔다. 실패한 정책인데 왜 확대하려는가.
▲ (심보균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새일센터 내용을 좀 더 내실있게 보강하는 방안이다. 전문직종의 고학력 여성도 경력 단절이 많아 그분들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새일센터를 유형별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오나.
▲ (방하남)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구체적 분담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현재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분담분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은보)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계정이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선 실업급여 계정으로, 그 외에는 고용안정 계정을 통해 지원된다. 기업계와 협의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은 정부 일반회계로 지원해서 가능한 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했다. 모성 보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나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공통 인식도 있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어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여성의 사회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 등과 일문일답.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아빠의 달’ 도입을 공약했다. 배우자 출산 후 90일 내에 한 달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를 보니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 같은데.
▲ (방하남)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 현실에 맞아야 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소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오늘 발표한 안은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충족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시행해 보고 여러 평가 결과에 기초해 제도를 다시 한 번 수정하고 롤링 플랜(rolling plan)으로 가져가겠다. 아빠의 달 공약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여러 전문가 집단 의견을 듣고 산업체 의견도 많이 수렴했다. 공약을 점진적으로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달라.
-- 여성 재취업으로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있다. 왜 여성 고용이 이렇게 중요한가.
▲ (방하남) 둘 다 중요하다. 청년고용은 고령자고용과 대체관계라고들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나 한국의 과거 10년간 노동시장 통계를 보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번 여성고용 대책도 청년고용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바꾸면 청년 일자리도 늘고 여성고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고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회적 협약은 없다. 다음 정부에서 이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책이 전혀 없어 보인다.
▲ (현오석) 시간선택제는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질 좋은 고용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 시간선택제 개발이 중요하다.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에 전일제와 차별이 없고 본인이 직접 원하는 시간선택제가 개발돼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시간선택제가 여성 경력단절과 논의돼야 한다.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심으로 짜여 있고 제재 방안은 없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나.
= (현오석) 기업이 스스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게 기업 스스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줘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가져간다면 여성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아빠의 달’을 공약대로 추진했다면 예산 얼마나 드나.
▲ (방하남) 원래 공약안에 재정 추계를 해 놨지만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많이 이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롭게 마련된 안은 저희 추정으로는 2014~2015년 358억원 정도 추가 재정이 소요되지 않나 추정한다. 이 역시 부모들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해 보고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새일센터로 고용된 사람의 70%가 그만둔다. 실패한 정책인데 왜 확대하려는가.
▲ (심보균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새일센터 내용을 좀 더 내실있게 보강하는 방안이다. 전문직종의 고학력 여성도 경력 단절이 많아 그분들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새일센터를 유형별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오나.
▲ (방하남)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구체적 분담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현재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분담분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은보)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계정이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선 실업급여 계정으로, 그 외에는 고용안정 계정을 통해 지원된다. 기업계와 협의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은 정부 일반회계로 지원해서 가능한 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했다. 모성 보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나가는 건 불가피하다는 공통 인식도 있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