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자구계획 질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채 감축 대상 18개,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등 38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일부 기관이 제시한 부채 감축 및 복리후생 축소 방안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현 부총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충실한 자구 계획을 제출한 기관도 있지만 일부는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시한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인 부채증가율 30% 추가 감축 목표보다 낮은 계획을 제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이 타깃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 감축 대상인 1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율을 당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예상한 부채 증가액보다 최소 30.0%에서 최대 418.7%나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8%, 예금보험공사는 11.6%, 한국장학재단은 1.8%씩만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자구 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적극 보완하겠다”면서 “9월 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미국의 돈풀기(양적완화) 추가 축소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 점검 등으로 필요 시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