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장률 62.5%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비율을 가리키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7.5%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2%로 전년도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의 비율을 뜻한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상승했다”며 “또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법정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진료 비중이 늘어 법정 본인부담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전체 보장률을 하락했지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받는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보장률은 77.8%로 2011년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또 암, 백혈병, 신부전증 등을 포함해 1인당 진료비가 큰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7.4%로 1.9%포인트 늘었다.

공단은 “2012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본격화된 2013년도 이후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천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 중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실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