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산…”저출산대책 효과 미미”

2013년 한국 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구정책을 펴는데도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합계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출산율 1.3명보다 하락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명보다 훨씬 적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저출산 대책 시행 이전인 2003년과 같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천명으로 2012년보다 약 4만6천600명(9.6%)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저출산 극복에 나섰고, 그 덕분에 2012년까지 출산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야간, 휴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 현실과 노령화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각국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 가임기간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2011년 기준으로 1.24명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르고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속 줄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노령화가 겹치면서 노년부양비는 2011년 15.6%에서 2017년 19.2%, 2020년 22.1%, 2040년 57.2%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로, 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파악하고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담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활력 없는 늙은 사회로 급속히 치닫자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세대 간 연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인구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