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혁신방안’ 세미나서 각종 제안 쏟아져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써야 한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옮겨야 한다.”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공무원끼리 싸우게 해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가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쏟아진 제안들이다. 새 주장도 눈에 띄었지만 상당 부분은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들이다. ‘정답’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만큼 실천이 관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3%대 후반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대,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돈줄 죄기(테이퍼링)에 따른 당장의 자금 이탈 위험보다는 내수 침체에 따른 기업 줄도산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및 자금 이탈 위험이 더 큰 만큼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내수를 부양하는 한편 적정 내지 고환율 정책을 통해 경상흑자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썼던)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 있고 국내 물가도 낮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고금리-저환율 정책을 가장 선호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정권 말에 이런 정책조합을 썼다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물가 하향 안정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타이완보다 국민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높지만 왜 실질 GDP는 낮은 줄 아느냐”고 반문한 뒤 “물가 때문”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수출(성장률)에서 고용(률)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물가)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비효율적인 생산자 보호정책과 소수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관제관’(以官制官)이라는 흥미로운 주장도 나왔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역대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공무원이 민간을 규제하는 것은 쉬운 만큼 공무원끼리 붙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규제 담당 공무원을 견제하게 하는 ‘이관제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공기업 외에도 경제 전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똑같은 고속도로인데 건설 주체가 공기업(도로공사)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민간기업이면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경쟁여건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키우고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즐겨 쓰는 ‘융복합’ 표현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도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융복합 얘기를 많이 쓰는데 칸막이를 다 뜯어내면 융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서 “특별히 융복합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칸막이 사고 방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