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실효성 의문 vs 실력있는 빵집에 기회제공종료 시한인 2016년 2월까지 동네빵집 자생력 갖춰야

다음 달 1일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에 확장 자제를 권고한 지 만 1년이 된다.

재벌가의 빵집 논란으로 촉발된 ‘빵집 전쟁’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 번지면서 제과점업은 이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의 상징성있는 사례처럼 인식됐다.

동반위 권고가 시행된 지난 1년을 놓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동네빵집에는 실익이 없었으며 오히려 권리금만 상승시켰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실력을 갖춘 작은 동네빵집이 속속 생기는 등 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 동반위 빵집 규제까지 험난했던 여정 = 빵집 전쟁은 2년 전 대기업, 특히 재벌가가 제과점과 커피숍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동네빵집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문을 닫았다며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면서 확대됐다.

이에 맞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이후 신규 가맹점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동반위는 발표를 연기하다가 작년 2월 초 제과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년 2012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ｍ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제과업의 적합업종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동네빵집 수는 오히려 감소…권리금만 높아져 = 프랜차이즈 업계는 빵집 규제의 실효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동네빵집 수가 규제 이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7천219개였던 개인 제과점 수는 한 달 뒤 483개 줄어 6천736개였다. 이 기간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수는 15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빵집이 잇따라 국내에 진출하면서 오히려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 12월 프랑스계인 ‘브리오슈 도레’가 여의도에 1호점을 열었고 싱가포르계인 ‘브레드 토크’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군다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빵집의 권리금이 평균 39.9%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예비 창업자의 창업 환경이 악화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더불어 대형 프랜차이즈의 출점이 발목 잡히면서 고용 인원도 감소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2년에는 직접 고용 인원이 1천414명이었으나 지정 후인 작년에는 1천220명으로 줄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그동안 잘해온 기업의 성과를 왜곡하고 골목상권의 권리금만 올려놔 정작 영세 상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 맛과 품질 갖춘 동네빵집에는 기회 = 반면 적합업종 지정으로 중소 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상 여유를 줬다는 평가도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출점했을지 모를 자리에 자영업자가 입점해 맛과 품질로 승부를 걸 기회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 대표 사례로 꼽는 것은 시청역 역사 안에 위치한 단팥빵 전문점 ‘누이애’다.

작년 말 문을 연 누이애는 매장 크기가 33㎡ 규모의 작은 빵집이지만 건강한 식재료와 맛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아 작은 매장 앞에는 늘 10∼20명이 빵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다.

대전의 유명 동네빵집인 ‘성심당’ 관계자도 “동네마다 대기업 빵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동네빵집 여론이 조금 바뀌었다”면서 “두 빵집이 나란히 있다면 프랜차이즈보다 맛 좋은 빵을 생산하는 동네빵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듯하다”며 긍정의 뜻을 표명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동네빵집도 열심히만 하면 미래의 희망이 보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 규제보다 상생할 수 있는 실질 지원 필요 = 전문가들은 동반위의 현행 출점 규제 권고안보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동네빵집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빵집 규제 종료 시한일인 2016년 2월29일까지 중소 빵집이 대형 업체와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형 업체 못지않은 빵 맛을 내기 위한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광석 경희대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교수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 ‘동네빵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제과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으로 소비자의 81.4%가 맛이라고 꼽아 이를 뒷받침했다.

이 교수는 “빵집의 경쟁력은 업주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개인 빵집의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형 업체나 학계와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통합 대책을 마련해 동네빵집에 실질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개별 동네빵집 차원에서는 경쟁력 향상이 어려운 만큼 공동화나 협업화로 자생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나 공단에서 동네빵집에 홍보·마케팅 지원, 제빵 교육·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판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