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업무계획 보고

정부가 행동장애·비만·4대 중증질환·치매 등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 1730억원, 2017년까지 총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기술개발 위주의 기존 연구개발에 기업체와 병원을 끌어들여 3년 내에 제품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다. 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미래부는 우선 올해 전국 주요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대전에 바이오·우주, 대구에 소프트웨어·의료 중심의 센터를 세워 운영모델을 정립한 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비타민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15개 과제에 200억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30개 과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휴대 가능한 식중독균 검출장비 개발, 유해화학물질 감지센서 개발 등 산업현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또 8대 국민건강 문제를 꼽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①행동장애 극복 치료기술(유아) ②인터넷·게임 중독 ③비만 원인 규명(청소년) ④4대 중증질환(암과 심장·뇌혈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⑤건강 습관 개선 ⑥질병 자가 진단(청장년) ⑦노인성 질환 극복 ⑧노령화 대응(노년) 등을 위한 기술·소프트웨어·의료기기 개발을 3년 내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올 5월 중 출연연에 R&D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원천기술을 개발·이전하고 시장을 열어줘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시장의 불법·과열 보조금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니터링을 24시간 상시 가동한다.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