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硏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보고서

연령이 61세 이상인 산업화 세대는 ‘경제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60세 이하는 ‘분배’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기준은 70~74세라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적절한 정년퇴직 시기는 65~69세가 가장 많았다.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3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16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1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산업화 세대(만 61~79세)는 51.4%가 ‘성장’이라고 답한 반면 전체의 33.7%만이 ‘분배’라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화세대(43~60세)의 경우 59.2%가 ‘분배’가 우선이라고 했고, 후기정보화세대(20~24세) 역시 60.53%가 분배가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정보화세대(25~42세)는 ‘분배’라고 응답한 이들이 63.7%로 ‘성장’을 답한 경우(27.5%)의 2배를 넘었다. 정보화 세대는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의 그늘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취업 연령의 자식을 둔 산업화세대와 본인이 취업준비생인 후기정보화 세대가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증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정보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양극화’를 꼽았다.

노인 기준 연령은 모든 세대가 70~74세라고 응답했다. 은퇴 적정 연령은 전 세대에서 65~69세를 가장 많이 꼽았다. 만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무상승차에 대해서는 후기정보화 세대만이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고, 다른 세대는 모두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자고 제언했다.

증세부분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는 데는 산업화 세대만 동의했고 나머지 세대는 과반수가 반대했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납입 금액을 높이는 데도 산업화 세대만 과반수가 동의했고, 나머지 세대는 과반수가 반대했다.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증세는 모든 세대에서 반대가 많았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산업화 세대만이 ‘정부’였고 나머지 세대는 ‘시민단체’를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10년간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할 국가로는 모든 세대가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했다.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로 인해 노인에 대한 젊은이의 적개심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보화 세대와 후기정보화 세대는 경제적 기회의 평등과 기성세대 진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