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주요 선진국처럼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도 주요 선진국처럼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을 담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최근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 대통령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가속화, 인력 양성,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투자 최적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다섯가지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은 올해 첨단제조기술 분야에 29억 달러(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5년 R&D 예산 편성 지침’에서 첨단제조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독일은 2010년부터 차세대 제조생산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Industrie(산업) 4.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술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2015년 안에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일본 산업 재흥 플랜’을 제시하고 핵심 과제로 ‘첨단설비투자 촉진’,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선정했다.

일본은 2012년에 63조엔 수준이던 연간 설비투자액을 3년 안에 70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계 5위를 기록한 세계경제포럼의 기술력 순위를 5년 안에 1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한국도 국가 차원의 제조업 R&D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프로젝트 관리, 규제 해소, 개발 기술 보호 등을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