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권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보험 사기 등도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다.

우선 정책금융 기능을 재편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함으로써 정책금융을 단일화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유지하되 개도국 수출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으로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해외플랜트 금융 지원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방만 경영 중점 관리기관인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원의 복리 후생 수준을 다른 공기업보다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천22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60% 이상 축소키로 했다. 임원 연봉은 동결하고 성과급 상한을 기본 연봉의 60%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방만 경영 실태를 정밀 점검한다.

부채감축 중점 관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기금 부채를 2017년말까지 44% 감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부채는 2012년 말 45조9천억원에서 2017년말 25조7천억원으로 줄어든다.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보험 사기·범죄 근절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이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상반기에 마련한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를 막기 위해 통장 개설 모범 절차 마련,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 정지,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준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압류 시에는 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도 점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산 가치 평가 기준을 공시 가격 이외에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