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1년새 57조 증가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지난해 말 현재 1021조 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가세가 예상을 웃도는 데다 부채의 질(質)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은 세제 혜택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재기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지난해 말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분기 1조원에 불과했던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4분기에 6조 7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의 ‘빚 권하는’ 대책과 저금리 기조도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네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라고 적극 권장했다.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2년 9000억원에서 2013년 2조 2000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부채의 질도 나빠졌다. 일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2012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3년 13조 9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같은 기간 4조 7000억원(8조 8000억원→13조 5000억원), 보험·카드·주택금융공사 등 기타 금융기관은 5조 4000억원(24조 3000억원→29조 7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대거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심화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 말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27일 좀 더 구체적인 가계빚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책 상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가계빚을 줄이겠다는 의미인데 앞서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등 빚을 내 주택 거래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계부채 대책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건드리지 말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용 제공을 늘리는 등의 선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빚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 늦었을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면서 “생계형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고액 자산가 위주인 정부 대책의 초점을 중산·서민층으로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중산·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늘려주는 게 근본적인 가계빚 대책이지만 당장은 고정금리대출과 전환대출 확대 등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2-26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