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액이 상환액 웃도는 ‘재역전 현상’ 벌어져 ”순익 증대도, 보유자산 매각도 쉽지 않기 때문”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감소세를 보인 특수채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수채 잔액이 다시 증가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현재 특수채 잔액은 353조8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6천400억원 늘었다.

특수채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356조6천억원까지 치솟아 월말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고 12월 말 355조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 말 353조1천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에 과다 부채를 줄이도록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자 특수채 발행이 감소세를 보이며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특수채 발행액이 9조2천억원, 상환액이 3조5천억원으로 순발행액이 5조7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달에는 특수채 발행액이 2조5천억원으로 줄고 상환액이 약 4조원으로 늘면서 상환액이 발행액을 앞섰다. 올해 1월에도 특수채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1조9천억원 적었다.

특수채 발행을 줄이고 기존에 발행한 특수채 빚을 상환한 것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발행액이 다시 상환액을 웃도는 재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24일까지 특수채 발행액이 3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상환액이 2조7천억원에 그쳤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잔액이 잠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은 그만큼 특수채 발행을 줄여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이 부채비율을 줄이려면 순익을 늘려 빚을 갚거나 보유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당장 공공기관 사업이 호조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또 그동안 자산 매각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갑자기 팔려나갈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이혁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현금을 들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매입할 주체가 많지 않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부채감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라 추진될 수도 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부채규모 감축 방안으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고,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