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과정서 혼선…담화문 과제가 우선순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초 배포한 경제혁신 3개년 초안 자료 중 대통령 담화문에서 빠진 과제도 앞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26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담화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초안에 들어간 정책은 폐기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선순위가 (최종안보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3개년 계획에 담아 추진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좋은지 판단의 문제, 아니면 이미 부처 업무계획 등에 들어가 있어 제외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주로 사이클에 관한 정책은 통상적인 정책이 되고 구조적인 부분은 3개년 계획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초점을 맞춰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할 것은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 “빠진 것은 즉시 추진할 수도 있고 다시 검토해서 추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코스닥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실질적 분리 운영안에 대해 “분리하는 정신하에 (명시적으로) 분리할지 내부적으로 할지는 여전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A다 B다 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과 관련해선 “3개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3개년 계획 담화문과 담화문 참고자료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에 각각 3개의 과제와 별도 과제인 통일을 담은 총 10개(9+1)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실행과제는 현재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 부총리는 “(기재부의 초안을 바탕으로) 언론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며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감안해 대통령 담화문 상의 과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개년 계획 최종 자료가 대통령 담화 직전까지 제시되지 않아 상당수 언론사들의 오보 소동으로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된 문제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정보를 빨리 많이 줘야 한다는 점과 확정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양 측면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기재부와 청와대가 가진 정보가 다르므로 이들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이라면서 “정책 하는데 어느 부처가 이겼다 졌다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공조하에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개년 계획에 뭘 담아 브랜드화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그만큼 고심했다는 의미”라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