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비슷한 R&D·문화·지역개발사업 등도 대상

정부가 14개 부처 200개 사업으로 쪼개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거 통폐합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12조원의 예산을 20개 부처가 나눠쓰는 연구개발(R&D) 사업과 문화, 지역개발 사업 등도 집중 구조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을 내주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부처와의 협의, 자체 심의를 통해 1차 통폐합 대상 유사·중복사업을 걸러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 담화에서 향후 3년간 매년 200개씩 600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조조정대상 600개 사업은 주요 재정사업 6천여개의 10분의 1 규모다.

이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몇 년에 걸쳐 하기는 어려운 만큼 최대 2년내에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특히 구조조정 첫해인 올해는 성과달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가 중점 구조조정 대상 범위에 올린 분야는 R&D,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문화, 지역개발 등 6개 분야다.

올해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국가 R&D 예산은 전체(17조7천358억원)의 67%인 11조6천750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20개 부처가 414개 사업에 분산 투입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해 특정업체가 비슷한 사업의 재정지원을 각기 다른 부처에서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이공계 인력 사업은 12개 부처에서 20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등 14개 부처에 쪼개진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사업 분야만 봐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 창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등 이름만 달랐지 지원대상이 ‘1년이내 창업기업’으로 동일하고 지원내용도 비슷하다.

기재부는 미래부, 국무조정실,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R&D 분야와 복지분야의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중복사업 수와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으로 각 사업을 평가한 뒤 통폐합 또는 사업 재설계를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전 부처의 사업군을 분석해 유사사업을 분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용,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기금 등에서 중복지원하는 지역고유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4월중 1차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해 5월중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과목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이어 7, 8월에는 2차 중복사업을 찾아내 내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