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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버블 등 ‘3중고’ 겪는 中, 성장 둔화 불가피”

“부동산버블 등 ‘3중고’ 겪는 中, 성장 둔화 불가피”

입력 2014-03-02 00:00
업데이트 2014-03-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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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등 ‘3대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중국, 경기 둔화 속에 금융 리스크 부각’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리스크 요인 관리에 나서면서 사안과 국면에 맞는 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마주한 리스크 가운데 가장 일찍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올해 1월 중국 10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둔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앞으로 여신 총량 규제와 심사기준 강화, 담보율 인상 등의 움직임이 은행권에서 확산하면 부동산 기업의 자금난이 악화하고 최근 부채가 급증한 중소 부동산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그림자 금융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그림자 금융이란 전통적인 은행 대출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여신 행위를 일컫는 말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다.

중국의 유동성 통계인 사회융자총량 가운데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항목 비중은 올해 1월 49%였다.

지난해 1월(58%)보다 낮아진 수치지만 자금 수요가 왕성한 부동산과 인프라 부문에 대해 여신 규제가 여전한 점을 고려하면 은행 대출을 대체하는 그림자 금융 규모가 단기간에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지방정부 부채도 2010년 말 10조7천억위안에서 지난해 6월 말 17조9천억위안으로 늘어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부채 증가 속도가 연평균 23%로 빠르고, 올해 갚아야 하는 빚이 많아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중국 실물경기의 둔화 흐름이 완연해지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와 본격 개혁 추진이 국정운영 기조가 될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3일 개막하는 양회에서 리스크 관리 및 구조개혁에 대한 어떤 구체적 조치가 마련되는지가 중국 경제의 흐름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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