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개인정보보호법 등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 무산…지방선거 앞둬 연내 처리 난망

정치권 힘겨루기에 금융 소비자 보호는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주요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이 줄줄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에 집중할 수 있어 법 통과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이 모두 계류됐다.

금소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금소원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안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발의안은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소원을 만들고 금융위원회가 2개 기관을 지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정부가 세운 계획으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올해 안에 만들어질지도 미지수다.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견 없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 역시 미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큰 상태다.

이 외에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 의원 비난 발언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경남·광주은행 매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이사회는 이 은행들의 분할 기일을 5월 초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원래 예정이었던 오는 7월 통합 산업은행 출범은 기약조차 못 하게 됐다. 금융위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야심차게 추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주요 법안들에 가려 거론조차 못 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임시국회 때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라 법안에 신경 쓸 상황이 안 될 테고 하반기에는 국정감사 등 일정이 많아 결국 올해 안에 통과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정책을 잘 만드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