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제재 근거 못찾아…중징계 쉽지 않을듯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 대해 특별 검사를 끝낸 지 1주일도 안 돼 다시 검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임직원에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으나 특검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말까지 특검을 벌였다.

특검에서 국민카드 임직원의 부실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특검을 한 달이 넘도록 진행했으나 확실한 제재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일께 특검팀 인력을 일부 교체해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 긴급히 재투입했다.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해 특검을 연장해 조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유출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특검했는데,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임직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특검을 연장했다”면서 “IT 분야는 책임 소재가 애매한데다 농협카드는 자회사 위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시 검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특검 이후 1주일도 안 돼 기존 검사 인력이 바뀐 채 또다시 검사를 나와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카드업계도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특검 연장이라는 초강수까지 둔 데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3개월 영업 정지를 내린 데 이어 최고경영자 해임 등 임직원을 중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3사는 지난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업 정지 상태이며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한 3사 최고경영자들도 대내외 압력으로 이미 사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까지 했는데 임직원 제재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금융당국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 연장이 이뤄짐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임직원 제재는 4월로 미뤄지게 됐다. 특검 자료를 분석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유출 카드 3사가 잘못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영업 정지라는 기관 처분 조치를 먼저 내렸던 것”이라면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재검사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내달 중에나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