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받고 무엇을 줬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한국 정부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 기계·전자 분야 등 캐나다 공산품 시장 개방을 확보한 반면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은 내준 모양새다. 이는 한·미 FTA 등 기존에 주요 교역국과 맺었던 FTA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자동차·가전 잔치’로 결론 난 셈이다.

자동차는 한·캐나다 FTA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캐나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최고 6.1％인 캐나다 자동차 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동차 관세 철폐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캐나다가 FTA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재 6.1％인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2017년부터 한국산 자동차는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한·미 FTA 체결 시 자동차 관세를 2.5％로 유지하다 협정 발효 5년(2016년) 뒤 일괄 철폐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시장만큼은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의 개방을 이끌어 낸 셈이다.

기계·전자 분야도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 캐나다는 냉장고 관세(6％)를 3년 내에 철폐하고 세탁기(8％)는 발효 즉시 철폐, 섬유 기계(6.5％)·화학기계(8％)는 즉시 철폐하거나 부분적으로 5년 내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對)캐나다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전자 분야도 한·캐나다 FTA 체결로 3년 내 대부분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입장에선 농축수산물 시장을 캐나다에 내준 측면이 있다. 캐나다는 현재 40% 수준인 소고기 관세 철폐 및 기타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중점적으로 협상에 임해 왔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소고기 15년, 돼지고기는 삼겹살 13년, 나머지 부위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이미 한·미 FTA, 한·호주 FTA가 체결됐다는 점에서 미국,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 소고기와 돼지고기까지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양돈농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고기 등 축산분야 타격이 클 것 같다”면서 “피해 대책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캐나다는 한국에 가축육류 수출로 9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 비중은 전체 수출품목의 1.9％로 낮았는데 이는 관세율이 적게는 3％, 많게는 72％에 달해 미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농축산물 품목 관세 철폐를 이끌어 낸 캐나다로선 나름의 성과를 올린 셈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