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규제 걷어내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및 업권별 협회장 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 및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계속된 금융사고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은 신뢰 없이는 그 어떤 노력도 허사”라며 “올해도 석 달이나 지났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주제가 아니라 여전히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금융부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권 신뢰 회복, 규제 완화 및 경쟁 촉진,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 고용 문화 개선 선도 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업은 과감한 수술 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는다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및 경쟁 촉진에 대해서는 “금융권 스스로 혁신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에 명시된 규제뿐만 아니라 구두 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 규제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도 걷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달라진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업무 역량 개발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술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평가 역량 개발에 앞장서서 기술금융 역량 배양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금융권이 고용률 70% 달성에 적극 기여해 달라며 ‘스펙’ 대신 실제 직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형 인턴’과 지방 인재나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 이공계 출신 및 여성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의 ‘기본’과 ‘규제 완화’, ‘채용’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공급자 위주의 제도를 소비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규제를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업권별로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차제에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업권은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난감해 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파트타임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는 영업 규모가 축소됐지만 고용은 안 줄여서 지금도 과잉 고용 상태”라며 추가 고용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