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인사청문 1차 답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계빚이 10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한 데는 금리 대응의 미흡함이 있었다며 ‘한은 책임론’을 일부 시인했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6일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1차 답변자료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 데다 금리 상승 시 이자상환 부담 증가도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부실로의 발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어 “가계 부채만 놓고 보면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나 조정 폭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당시의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테이퍼링(돈줄 죄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함께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또 “(한은과 정부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환율정책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굳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사안별로 정책 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도 물가 안정과 함께 성장, 고용 및 금융안정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말해 당장 큰 변화를 시도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지난해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목표(2.5~3.5%)를 밑돌고 있는 만큼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다음(2016~2018년) 물가목표 설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한은 조직과 관련해서는 “한은법에 주어진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해 김중수 총재가 단행한 조직 개편을 다시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